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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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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926, 2020.12.22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764, 2020.12.15 기각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료 또는 임금과 유사한 보수인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23, 2020.12.09 기각 ① 청구인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2298, 2020.11.24 국승 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24, 2020.11.12 기각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98,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직업 및 자산 등이 모두 중국에 있고 국내체류일이 약 70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점, 국민연금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 배송한 거래는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04, 2020.08.21 경정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99, 2020.07.10 기각 경정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도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37, 2020.07.01 일부인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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