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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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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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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6560, 2022.10.04 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인5772, 2022.10.04 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1788, 2022.09.26 기각 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5984, 2022.09.22 기각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60562, 2022.09.22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6319, 2022.09.21 기각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5...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5423, 2022.09.20 기각 청구인 전돈수가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44, 2022.09.15 국승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구5771, 2022.09.13 기각 AAA가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단순히 청구인이 대리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AAA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모집한 다음, 그들과 함께 AAA에 수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4054, 2022.08.3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의 매도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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