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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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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25, 2021.08.24 기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451, 2021.07.20 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9, 2021.06.01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56, 2021.05.20 기각 ○○○○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에도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수입금액도 발생하여 매년 종합소득세와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항구적인 주...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65, 2021.05.03 기각 청구인이 양국 중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이 어디인지 보건대,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의 경영을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해서 중국에 체류하면서 생...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35, 2021.04.29 기각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08, 2021.04.22 기각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316, 2021.04.21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경비 **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입금액 산정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포교원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23, 2021.02.2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41, 2021.02.18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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