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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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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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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0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47, 1989.04.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229, 1989.04.0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196, 1989.03.31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148, 1989.03.28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128, 1989.03.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082, 1989.03.23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047, 1989.03.21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036, 1989.03.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013, 1989.03.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990, 1989.03.15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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