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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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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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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1168, 2022.02.08 경정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860, 2022.01.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2959, 2022.01.07 경정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비거주자로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15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정의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5863, 2021.11.19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3185, 2021.11.0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소득	헌재	헌재2019헌바148, 2021.10.28 합헌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정의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81155, 2021.09.30 국승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거주와 생계관계, 재산의 보유 및 경제활동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1179, 2021.09.29 기각 청구인들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20○○.2.1.부터 국내 프로야구 리그에서 183일 이상 선수로 활동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임	정의
소득	판례	대법원2021두39799, 2021.09.16 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정의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63308, 2021.09.03 일부국패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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