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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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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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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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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8, 1993.02.1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6, 1993.01.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31, 1993.01.19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08, 1993.01.15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주택 외 본인의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85, 1993.01.12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주택의 취득 전에 비과세요건 구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45, 1992.12.23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48, 1992.12.0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857, 1992.11.12 1세대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330, 1992.09.16 1주택 소유기간중 다른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2서1558, 1992.09.01 취소 1세대1주택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자진신고납부한후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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