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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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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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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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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13, 1994.10.31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96, 1994.10.31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33, 1994.09.28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판례	대구고법93구2460, 1994.05.27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인바, 원고 등 세대 전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위 동법시행규칙 규정의 소정의 1년 내에 주거 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16, 1994.05.16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은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12, 1994.04.02 1세대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9, 1994.04.02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01, 1994.04.02 1세대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1, 1994.01.26 귀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4032, 1993.11.1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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