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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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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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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43, 1995.10.07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96, 1995.08.30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 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135, 1995.08.2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지난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16, 1995.05.19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72, 1995.04.28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잔여주택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83, 1995.03.29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55, 1994.12.09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34, 1994.12.09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85, 1994.12.0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30, 1994.11.26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기간은 그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그 세대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부끼리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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