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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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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5, 2023.11.21 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712, 2023.11.17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97, 2023.11.15 기각 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17, 2023.11.10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234, 2023.11.01 국승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76, 2023.10.31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5, 2023.10.26 기각 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52, 2023.10.18 기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45866, 2023.10.12 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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