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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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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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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765, 1989.03.02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675, 1989.02.18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98, 1989.02.02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35, 1989.01.25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22601-185, 1989.01.20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560, 1988.12.05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559, 1988.12.05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540, 1988.12.03 다른 개인이 시내버스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여 오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452, 1988.11.25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3044, 1988.10.24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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