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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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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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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25, 1993.03.08 앙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557, 1993.03.08 사업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09, 1993.02.2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95, 1993.02.18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3, 1993.02.16 부동산이 1992.12.31.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78, 1993.01.12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372, 1992.12.30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236, 1992.12.23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92, 1992.12.16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49, 1992.12.11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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