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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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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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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802, 2002.06.1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525, 2002.04.23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792, 2002.04.13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전808, 2001.08.30 청구인이 매입대금이라 주장하는 송금액이 매입액보다 적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청구외 법인이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이고, 송금액을 영수한 자가 ○○○석유 대표자 동생으로 되어 있어 송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인지 미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서797, 2001.08.29 매입액의 실지매입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 과다하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9-12185, 2001.07.1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68, 2001.01.12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의 토지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66, 2000.04.04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2212, 2000.02.12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철 및 세입금영수필통지서철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과세한 사례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부1883, 2000.02.03 과세처분 후 불복청구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약자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임차인들의 신규사업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한 임대차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판단함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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