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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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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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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9, 1994.05.3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4-25, 1994.02.22 부동산 중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450, 1994.02.18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60, 1994.02.07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자 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47, 1994.02.05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160, 1994.01.17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 1994.01.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102, 1993.07.22 「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제1호의「도시계획법」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998, 1993.07.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778, 1993.06.24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여자 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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