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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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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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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2335, 1997.10.02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44, 1997.07.2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651, 1997.07.05 1세대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42, 1997.04.21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34, 1996.08.23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96, 1996.07.20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3279, 1995.12.22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72, 1995.09.06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 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70, 1995.02.17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6, 1994.11.2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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