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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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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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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11, 1994.10.05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7, 1994.09.27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54, 1994.09.14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5, 1994.05.31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29, 1994.05.2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70, 1994.05.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26, 1994.05.06 현행「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68, 1994.04.27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6, 1994.03.30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07, 1994.03.23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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