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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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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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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헌재	헌재98헌마249, 1998.09.30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06, 1998.07.0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78, 1998.06.01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27, 1998.05.12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 현재 그 중 1주택이 3년 이상 보유요건 미충족시는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안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27, 1998.05.12 혼인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나, 양도주택을 혼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05, 1998.04.28 각각 1주택을 보유한 母子가 세대를 합친 후 1주택을 1997.1.1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세대합가 당시" 두 주택 모두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8, 1998.04.24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삼46014-676, 1998.04.21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1.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1, 1998.02.21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8-31, 1998.02.0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1년내 양도한 1주택이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2주택 모두 3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해야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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