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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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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465, 1995.02.2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39, 1995.01.2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9, 1995.01.10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603, 1994.12.3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14, 1994.12.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24, 1994.12.15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99, 1994.12.05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50, 1994.11.30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퇴직일전에 발생된 근로소득에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05, 1994.11.26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 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695,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6.9.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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