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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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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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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76, 2023.05.25 전문가추천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668, 2023.05.24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784, 2023.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00, 2023.05.15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09, 2023.04.27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845, 2023.03.23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8091, 2023.03.20 기각 소득령§155②상속받은주택에 따라 상속주택①이 상속주택②(97.8.25.취득)보다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순위 상속주택인 상속주택①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주택②는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074, 2023.02.24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8, 2023.02.03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94, 2023.02.02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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