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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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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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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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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083, 2020.01.21 기각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을 대금 청산일이 아닌 이사일로 보아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921, 2020.01.20 전문가추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24, 2020.01.16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9, 2020.01.15 삭제 전문가추천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7, 2020.01.14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5, 2020.01.14 전문가추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603, 2020.01.09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84, 2019.12.31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13, 2019.12.24 삭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706, 2019.12.23 기각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종전 2주택 중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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