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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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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39, 2019.01.23 경정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쟁점판결에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여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2, 2019.01.10 기각 검찰심문조서와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상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쟁점금액은 쟁점CB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데 따른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당시 쟁점CB의 상한비율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빌려준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56770, 2018.12.27 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02, 2018.12.26 취소 ▣▣▣▣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이외에는 법인의 해산절차 개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 발행주식을 취득한 금액도 ◎◎◎과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현재 ▣▣▣▣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추후 이를 재개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인등기부상 청산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인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97, 2018.12.21 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99, 2018.12.20 기각 이 건 일련의 주식거래의 실질은 쟁점유상감자를 통한 자본의 감소거래로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와 ◎◎◎ 간의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35, 2018.12.11 취소 ◇◇기업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영업자산인 운송차량 등을 쟁점금액이 지급되기 전인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직후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기업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이행하였으며폐업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84, 2018.11.22 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장래의 경영상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다음,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의 지분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1차 투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대금으로 나머지 지분 상당을 취득...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98, 2018.11.22 취소 OOO와 수많은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에 불과한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실현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18, 2018.11.15 취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경영상 필요 등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기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날부터 약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상 ...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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