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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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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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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982, 2021.04.07 기각 2015.11.30.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4096,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4057,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소4045, 2021.04.07 기각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어, 쟁점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쟁점포상금 중 청구인 본인에 대한 견학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64, 2021.04.05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0누49647, 2021.04.02 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237, 2021.03.18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2842,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적부2020-193, 2021.03.10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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