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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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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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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39, 2020.04.21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64, 2020.03.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470, 2020.03.23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93, 2020.03.23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84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54, 2020.02.19 전문가추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1주택을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판정시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349, 2020.02.19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065, 2020.02.19 3주택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66, 2020.02.19 삭제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94, 2020.02.18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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