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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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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51, 2023.05.03 기각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쟁점오피스텔단지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소개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은 16평형 복층 구조로 침실을 갖추고 냉장고, 씽크대, 세탁기 및 옷장 등이 갖추어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오피스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27, 2023.05.02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85, 2023.05.01 기각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 전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외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2, 2023.05.01 기각 ①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89, 2023.04.28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20>(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622, 2023.04.28 조세특례제한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5, 2023.04.27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칙§71③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64, 2023.04.26 기각 ①청구인은 2021.1.28. 양수자에게 주택1·2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법 §98에따라 2021.4.9.이고, 주택2는 2021년 8월 이후 철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일에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택2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에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73, 2023.04.26 소득령§155<20>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6158, 2023.04.20 국승 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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