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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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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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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2056, 2013.06.21 청구인은 추가 공사원가에 대한 장부사본,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신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인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1217, 2013.05.06 제품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0370, 2013.04.11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배우자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575, 2013.04.08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1797, 2013.02.26 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74, 2013.02.08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재해보상금은 수해복구비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장부상 재고자산폐기손실 또는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4, 2013.01.03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9960, 2012.12.2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수입금액에 여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2732, 2012.12.26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실제 매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69, 2012.12.26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경우의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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