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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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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33, 2021.12.31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48, 2021.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공목적으로 협의수용될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협의수용 당시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보상금(및 이자)을 반환하여 인접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 및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94, 2021.12.29 기각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1077, 2021.12.2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71, 2021.12.2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12.18.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사업인정의 고시만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195, 2021.12.24 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9731, 2021.12.24 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76589, 2021.12.24 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98, 2021.12.24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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