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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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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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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918, 2019.09.05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82, 2019.09.04 기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규정한「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82, 2019.09.03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은 환매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37, 2019.08.28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660, 2019.08.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080, 2019.08.08 경정 쟁점금액 상당액은 사업기간 동안 ○○○의 부외부채(부외비용)로 존재하다가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채무자인 ◇◇◇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으로서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과세소득(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3년 배당소득금액에서 ○○○가 폐업될 당시(2013년)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것이 예정된 쟁점...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배당소득
소득	판례	진주지원2019가단1028, 2019.07.10 국승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19, 2019.07.05 전문가추천 법인의 분할로 인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534, 2019.06.28 기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격 결정도 회계결산 종료일 기준 순자산가치의 주식비율 평가금액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o의 퇴직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는 공동대표이사직을 사퇴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 xxx주(...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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