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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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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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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865, 2002.10.11 근로자 자녀의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983, 2002.07.29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813, 2002.06.17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보험이란 동법 시행령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함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48, 2002.04.30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 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47, 2002.04.30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중에 부도발생하여 ○○보증(주)이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30, 2002.03.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419, 2002.03.07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자가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395, 2002.03.06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 공제하는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28, 2002.03.04 3년만기의 주택차입금을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169, 2002.01.28 교회헌금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 적용시 제출할 서류의 범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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