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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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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30, 2014.12.03 기각 위 투자금에 대하여 ○○○○.○○.○○까지 원금 및 이자로 ○○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당초의 약속어음 ○○억원 이외에 추가로 약속어음 ○○억원을 발행한 것은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 합의금과 투자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06, 2014.11.24 경정 처분청은 전자진료차트상의 (-)차액부분을 수술을 받고 금액을 삭제한 경우로 보아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차액부분에는 상담을 받고 수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수술 범위보다 축소하여 수술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건의 전자진료차트에 대하여 처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8, 2014.11.05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인 국세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료시술 또...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8, 2014.11.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86, 2014.11.04 재조사 처분청은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임대료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가 실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OO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대출 및 차입하였다고 소명하는 금액과의 연관관계,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관련 통장거래내역...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78, 2014.10.30 기각 쟁점보수금의 지급조건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의 ◇％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관련 수임소송이 확정된 최종판결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쟁점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년인 점, 청구인은 쟁점보수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이미 쟁점보수금 금액이 확정되어 ○○○○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쟁점보수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39, 2014.10.29 재조사 세무조사시 청구인 매입액의 일부를 가공확정하면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한 연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그 전후 연도의 신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77, 2014.10.20 기각 청구인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매각시 임의로 채권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대출 당시 작성한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중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이자는 과세기간 종료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57, 2014.08.25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_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625, 2014.06.30 기각 청구인들의 지인들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동두천 미8군 유류를 빼돌려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점, 청구인들의 불법유류판매에 대한 제보시 탈세포상금의 액수 등을 타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불법유류 판매수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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