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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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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485, 2023.06.05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365, 2023.06.05 상가를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로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34,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1, 2023.05.31 기각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885, 2023.05.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31, 2023.0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하 “상생임대주택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 2023.05.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정법령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에 양도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028, 2023.05.2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26, 2023.05.26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730, 2023.05.25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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