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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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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3159, 1999.09.16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부31.59, 1999.09.16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750, 1999.09.16 신축주택을 빚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였음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구598, 1999.09.13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구598, 1999.09.13 신축주택 등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55, 1999.09.10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겸용건물을 1998.5.22.∼1999.6.30. 기간에 신축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65, 1999.09.03 도로 및 하수도 배관시설공사의 완료 등 건축가능택지로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61, 1999.09.03 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인해 얻은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351, 1999.09.03 자기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당해 건물과 토지를 교환(판매)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교환목적으로 신축했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이 아님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441, 1999.08.26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이지 건설업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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