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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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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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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5392, 2020.07.21 일부국패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600, 2020.07.10 취소 전문가추천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58, 2020.07.06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입주자가 아닌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45, 2020.07.01 기각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상가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77, 2020.06.30 기각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의 매출장에 거래품목 및 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아 oooo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xxx은 20xx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xxx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단정하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327, 2020.06.26 재조사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중 청구인들에게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이 쟁점인건비가 실제 지출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쟁점인건비 수령인들에게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부외 인건비인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3876, 2020.06.19 재조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진술내용이 상반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39, 2020.06.17 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5273, 2020.06.16 국패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국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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