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23, 2022.05.30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750, 2022.05.25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광역시장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그 취득시기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조합원자격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57, 2022.05.24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71, 2022.05.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종전주택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가격(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454, 2022.05.13 국승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799, 2022.05.12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27, 2022.05.12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한정하여 소득법§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01, 2022.05.0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제156조의2 제9항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815, 2022.05.03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