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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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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3938, 2022.07.15 국패 원고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42, 2022.06.30 기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xx.x.xx.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0xx.xx.xx.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건물 역시 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사무실)이었으나, 다수의 전입...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1, 2022.06.28 기각 ①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40, 2022.06.21 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205, 2022.06.17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1재누12, 2022.06.16 국승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08, 2022.06.15 기각 ○○구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 및 고시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건축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는 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9, 2022.06.14 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49, 2022.06.14 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80, 2022.05.31 2021.1.1. 현재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1채(B)를 양도(과세)한 후,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양도일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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