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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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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098, 2023.08.22 기각 청구인이 홍콩에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년 12회 또는 1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시마다 최장 30일 정도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일정기간(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소를 두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편의상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60, 2023.08.21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5069, 2023.07.21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05, 2023.07.03 기각 청구인은 21.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들을 출생등록하여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1.5.3. 국내에 입국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같은 해 12월경 입국하여 청구인과 합계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227, 2023.06.28 취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1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의 2016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를 단기체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우...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2, 2023.06.26 기각 청구인들은 19ㅇㅇ년 과테말라로 이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과테말라 영주권만 취득한 상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ㅇㅇ년 이후 AAA은 상당부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 AAA의 20ㅇㅇ~20ㅇㅇ년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는 210일, 20ㅇㅇ~20ㅇㅇ년 연...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210, 2023.05.31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98, 2023.05.31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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