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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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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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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37, 2020.05.28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퇴직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4103, 2020.02.18 기각 쟁점명예퇴직금은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년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56098, 2020.02.14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9구단12228, 2019.12.18 각하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8누11534, 2019.10.16 국패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광주고법2018누5450, 2019.10.10 각하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국패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퇴직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1275, 2019.06.21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소득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1269, 2019.06.20 기각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고, 이 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현실적퇴직)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어서, 동일한 성격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퇴직소득공제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8구합11852, 2019.03.28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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