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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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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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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61, 2010.02.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60, 2010.02.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30, 2010.02.08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072, 2009.12.29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008, 2009.12.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1007, 2009.12.0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6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680, 2009.08.11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14, 2009.06.16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전환된 차입금이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88, 2009.06.0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68, 2009.05.29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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