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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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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344, 2021.09.30 국패 원고가 직전년도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아야하고, 통장입금액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63, 2021.09.29 기각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070, 2021.09.28 경정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91, 2021.09.14 경정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005, 2021.09.09 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676, 2021.09.0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109, 2021.09.09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283,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867, 2021.09.06 기각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매입 등 전체를 총괄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17, 2021.09.0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직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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