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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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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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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39923, 2017.09.21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80, 2017.09.13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39112, 2017.07.11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1829, 2017.06.15 일부국패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6누67013, 2017.06.14 국승 원고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판례	청주지법2016구합11013, 2017.06.08 국패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7, 2017.05.26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7-3, 2017.05.11 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7-26, 2017.05.01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113, 2017.03.22 취소 청구인은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단기매매 등 수익을 목적...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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