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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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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85, 2021.11.0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25, 2021.11.04 기각 쟁점고시 제4조 제3항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7년 중에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여 기말재고...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34, 2021.11.03 기각 청구인은 2016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의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7, 2021.11.03 기각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들은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6, 2021.11.02 기각 용역제공 기간, 용역대금 규모, 용역대금 지급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업종과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영위한 업종이 유사하여 사업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48, 2021.11.0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5569, 2021.10.28 국승 소득금액 추계 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5473, 2021.10.28 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3, 2021.10.27 인용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08, 2021.10.21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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