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1559, 2022.01.14 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981, 2022.01.14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251, 2022.01.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60, 2022.01.12 취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토지구입 및 건축허가, 착공,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연속하여 신축·판매한 사실에서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의 단절 없이 최초 주택신축판매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도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신축·판매 행위에 대한 사업성...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58, 2021.12.29 경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에 수반한 업종코드 기재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실제 영위하는 업종·종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업종코드는 모두 ‘이·미용기구 소매업’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에서 미용재료 도매업을 영위하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847, 2021.12.28 취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와 직접적...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532, 2021.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23, 2021.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913, 2021.12.09 기각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신고누락매출액에서 ○○○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차감하고, AAA 외 29명에게 지급된 ○○○원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원을 감액한 이 사건 재조사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조사누락매출액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09, 2021.12.06 기각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10억 300만원인데,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