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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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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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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8누66083, 2019.02.22 국승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30, 2019.02.13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28, 2019.02.13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350, 2019.02.11 기각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확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 같은 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소4647, 2018.12.27 기각 청구인은 20▣▣년에 ◎◎대학교와 ◇◇◇◇◇대학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7-323, 2018.11.15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③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488, 2018.11.14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8-53, 2018.11.12 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389, 2018.10.30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2013년 중에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였고, 그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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