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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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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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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1, 2013.03.28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3.01.31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4975, 2013.01.11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인정되는 것으로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8264, 2012.11.29 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가설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2두18004, 2012.11.29 토지 임대 이후 나대지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되어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1783, 2012.10.11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증빙자료에 의하면 07년경부터 청구인의 부모에게 매월 일정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부모를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2.08.17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삭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후(갑·을·병)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을의 소유주택이 병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갑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2.08.10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동일일인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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