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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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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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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76, 2005.11.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간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48, 2005.11.17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이를 양도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며, 이는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43, 2005.11.1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04, 2005.11.08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70, 2005.11.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는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48, 2005.10.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가 재건축됨으로써 얻게 된 분양권을 다른 주택（2002.3.30. 이전 취득）을 취득한 후 경과규정에 의해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7, 2005.10.2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41, 2005.10.20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08, 2005.10.19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07, 2005.07.25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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