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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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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38, 2020.06.16 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903, 2020.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4, 2020.05.14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3, 2020.04.20 기각 청구인들 세대전원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년 미국 출국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외에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별도의 자산이나 어떠한 유형의 소득도 발생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81, 2020.04.14 경정 국내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었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재산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4, 2020.0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67, 2020.02.1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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