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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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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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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00,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50, 2024.04.22 기각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9036, 2024.04.18 국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04, 2024.04.15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0, 2024.04.11 기각 피상속인의 치매 발병 시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55, 2024.03.14 기각 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70, 2024.03.14 기각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8096, 2024.03.07 취소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29, 2024.02.21 기각 쟁점1~3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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