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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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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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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1561, 2022.10.31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부터 상환시까지 입원 중으로 다른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501, 2022.10.26 기각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2739, 2022.10.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손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사전증여·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2068, 2022.10.13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보인다는 추정 외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5747, 2022.10.1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5313, 2022.10.12 기각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라기 보다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150, 2022.10.07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입...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817, 2022.09.29 기각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6255, 2022.09.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과거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에는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5251, 2022.09.13 경정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 등이 이후 실제로 청구인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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