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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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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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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69, 2022.06.02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1-186, 2022.05.11 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3280, 2022.04.21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전고법2021누10772, 2022.04.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6860, 2022.04.12 기각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전5485, 2022.04.12 기각 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918, 2022.02.24 기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1누33250, 2022.02.16 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1743, 2022.01.26 경정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1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1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663, 2022.01.13 취소 일련의 행위는 AAA이 단지 계약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을 청구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부친인 AAA에게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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