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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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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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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50, 2023.04.17 경정 쟁점금액을 입급받은 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판단되나, 입금받은 자의 소득, 재산, 국세체납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242, 2023.04.17 기각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동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전5334, 2023.04.13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692,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517, 2023.03.13 기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8165, 2023.03.09 취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8039, 2023.03.08 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구8063, 2023.03.08 기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837, 2023.02.27 경정 청구인과 인출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액이 모두 횡령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귀속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출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88, 2023.02.09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인수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대금는 피상속인이 지배 또는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과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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