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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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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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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992, 2013.05.09 쟁점 분양권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쟁점 분양권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84, 2012.08.06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202, 2012.05.24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2-1, 2012.02.06 쟁점 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12층과 14층으로써 동 입주권은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고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7일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2547, 2011.11.15 쟁점 부동산은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환급금의 수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146, 2011.11.02 처분청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소재, 동일면적이고, 매매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 없음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1562, 2011.10.07 상속받은 쟁점 회원권의 유사한 매매사례가 다수 나타나나 매매계약 체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재조사하여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전1646, 2011.08.31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공시지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18, 2011.06.09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시세를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0-31, 2011.06.03 상속개시일 익일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지상권 및 특정자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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