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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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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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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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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353, 2023.06.05 기각 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B, C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6759, 2023.05.31 경정 피상속인 사망 당시 검시관이 작성한 소견서, 상속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결정 및 지자체장의 정정등록 등에 비추어 변경기재된 날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3-5, 2023.05.31 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광8008, 2023.05.23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 상환목적으로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② 역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6924, 2023.05.22 기각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234, 2023.05.02 재조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284, 2023.05.01 취소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225,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56,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부5076, 2023.04.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치매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고, 간병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 역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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